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등장한 지난 6·27 대출 규제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한강변 등 주요 입지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며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여전히 거래를 이어가는 반면, 실수요 서민층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라는 장벽 앞에 발이 묶이고 말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규제의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선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과열을 막는 효과는 있었으나, 현금 부자에게는 규제가 무력화되는 구조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제약으로 작용하면서도 고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해도 정책 발표 시점 자체가 기존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만큼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출한 안이 계속 퇴짜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대책의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극심한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아파트 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체 주거 수단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공급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는 높습니다. 공급이 가시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희망은 금물입니다. 숫자만 부풀린 공급 계획은 시장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정부의 시장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끌어안은 만큼, 이번 대책이 진정한 주거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