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히 진행된 듯 보였지만 정작 회담의 풍경은 21세기 동맹이 아니라 19세기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기지는 필요 없을 경우 한국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임대라면 임차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무상 제공 중입니다. 평택 기지 건설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고 방위비 분담금조차 미군이 다 쓰지 못해 수천억원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여전히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그의 고질적 '부동산 사고방식'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다가 덴마크를 발칵 뒤집어놓았고 파나마 운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도 소유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까지 '매물 리스트'에 올린 셈입니다. 평택 기지를 두고 분양 광고라도 찍을 기세입니다.
문제는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토와 주권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내정 문제와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하며 외교적 결례를 넘어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맹을 '땅 거래'로 축소하는 발상에 단호한 선을 긋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언에 대해 분명한 대응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영토 위에 있으며 건설과 운영 비용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공식 채널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동맹은 '땅 장사'가 아니라 상호 책임과 존중 위에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