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는 마무리됐지만 세부 협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세부 관세 협상을 다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단체와 재계 총수들과 만나 ‘원팀 협력’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 준비를 마쳤다. 앞선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끈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종 담판’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목표다.
이날 간담회와 순방 참석 기업인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정상회담 전략 청사진이 언뜻 엿보인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재계에선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조선업을 주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패키지 세일즈’가 발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산업 분야 투자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녹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면 변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의 돌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단순 투자 외에 핵심 기술 이전 등의 추가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핵심 기술을 지켜내고 비전략적 기술 및 자산을 내어주는 방식의 협상의 묘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가 관세 혜택이나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의 실질적 대가도 얻어내야 한다.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산업계 불확실성도 확실히 걷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원칙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미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한국은 미국이 정한 관세를 물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50%의 품목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철강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관세 대응을 위해 총 8조5000억원을 들여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세 폭격은 그대로 유효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협상의 묘를 잘 살려 국익을 극대화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