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군 1호기에서 캐나다로 향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태진 의전장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 출범이 오늘로 77일 차입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로 출발한 현 정부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쩌면 임기 중반부까지도 연속된 난제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9일, 출범 76일 차에 마련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토로는 연속된 난제의 현 상황을 잘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대선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고, 경선부터 본선까지 단 2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재명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계엄의 연속이었습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컴퓨터조차 없었고, 서류를 넘길 문서 양식조차 부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었는데, 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교입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뉴노멀'로 비유합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본 베이스가 된 겁니다.
취임 2주 만에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G7 도중 중동 정세를 이유로 급거 귀국했고, 한·미 정상회담은 2달여 늦춰졌습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숙제를 떠안을 게 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동북아 정세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입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동북아 정세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변수에 러시아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한과의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4강 대사 중 미국과 일본 대사만 내정했습니다. 중국·러시아 대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뒤늦은 결정이 현재의 난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