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제약업계와 국내 정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마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고 향후 몇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마 규제 정책 변화 움직임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으로 지목되는 관련 기업과 상장지수펀드(ETF)와 대마초 관련 ETF도 급등하며 대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11일(현지시간) 의료용·기호용 대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틸레이 브랜즈는 전 거래일 대비 41.82% 폭등했고 트루리브 칸나비스는 36.36% 치솟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리화나의 의학적 용도와 마리화나 분류를 3등급(스케줄3)으로 낮추는 것의 이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현재 미국에서 대마는 헤로인·코카인 등과 함께 1급 위험 약물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3급으로 낮추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규제 등급이 1급에서 3급으로 낮아지면 의료용 연구를 목적으로 한 대마 상업화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제약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마 규제 정책 변경으로 의료 연구 장벽이 완화되고, 세금 부담도 70% 이상 줄어 관련 사업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에서 대마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우리 제약산업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규제 논란은 크게 의학적 효용과 남용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찬반으로 갈립니다. 대마는 크게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 두 가지 유형의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THC는 정신 활성 성분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나 정신적 증상 등의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면 CBD은 쾌감이나 중독성과는 무관하고 항암이나 항발작, 항불안 치료에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BD는 마약과 관계가 없는 물질임에도 마약류 분류에 따라 THC의 함량과는 관계없이 CBD, THC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THC 성분이 들어 있는 마리화나와 THC 성분이 거의 없는 헴프, 그리고 의료 목적으로만 쓰이는 의료용 헴프를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의료용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용 헴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THC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 대마 관련 규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지난 2023년 대마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 의료용 헴프를 합법화한 반면 그 외 대마 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있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우리도 늦지 않게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 장벽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