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5건의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4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해당 시공사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함양~창녕 구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안전 확보시까지 현장 작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일 또다시 광명~서울 구간 고속도로 연장 공사 구간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고, 정 대표이사는 결국 경질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시흥의
SPC삼립(005610)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SPC 계열사에서는 최근 3년간 SPL 평택, 샤니 성남, SPC삼립 평택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질타했고,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와 입법을 언급하는 모습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관심은 산재 관련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양형 기준이 없어 집행유예가 남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제한, ESG 평가 하락, 공시 강화 등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에는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예방 중심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도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어쩌면 이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본인이 산재 피해 당사자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소년공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 사고로 왼팔을 다쳤고, 장애 판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치가의 공감 능력은 단지 연민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공적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자신이 겪지 않은 일도 마치 본인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가진 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대재해 앞에서 반복되는 관행과 무관심을 끊고자 한다면, 정치가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자세는 바로 '공감'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