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2025 세제 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투자자들은 국장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죠.
이에 부동산 시장이 떨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다음은 부동산이 '세제 정상화'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5 세제 개편안에 '증세'가 아닌 '세제 정상화'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윤석열정부 이전으로 일부 세율을 '환원'하고 감세 정책으로 약해진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이 논리에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공시가격 대비 과세 대상 금액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3년부터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2020년 수준)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무산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세율 변동 없이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세제 인상 소식이 이번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개편안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문재인정부에서의 학습효과 영향이 큰 탓입니다.
물론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세율 조정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다만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징벌적 세금 인상' 논의에 시장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가 이뤄질지 아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