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매년 몇천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전세 이자를 내며 서울 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회초년생의 위치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꿈꾸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남성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해 서울 마포·용산·강서구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들은 주로 1990년대∼2000년대생이었습니다. 이들이 뜯긴 계약금은 인당 100만∼2000만원으로 총 피해 금액은 3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범으로부터 공동현관과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 등 매물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당근마켓에 허위로 올렸는데요. 실제 전세가 3억5000만원짜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광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기를 당하기 취약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융기관도 한정돼 있기 떄문입니다.
정책금융 지원 제도가 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게다가 시중은행에서는 정책금융이 실적이 되지 않고 창구에서 시간만 소요하는 서비스로 취급돼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정책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18~34세)의 경우 전 지역에서 2억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 등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상품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로인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전세주택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진행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진입 문턱만 보더라도 대출 축소로 인해 자기자금 없이 버팀목 대출만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이번 공급 물량에서 전무한 수준입니다.
기존 한도 기준으로는 22가구가 대상이었지만, 현 기준에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전세금 4억원 이하 물량도 전체 485가구 중 11% 수준(51가구)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으로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을 합하면 102만원으로 생활비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주거비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요인' 보고서를 보면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주거비는 48만6000원이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을 웃도는 청년층은 29.5%에 달했습니다. 즉, 청년층 3가구 중 1가구가 월급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청년층도 9.7%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주거 사다리가 끊기다시피 한 청년들은 더 저렴한 월세, 더 저렴한 보증금을 걸어두는 전셋방을 찾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에 혹해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정책 대출 한도도 줄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실히 잡았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이제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잡아 한 숨 돌렸다면 항상 우리 사회에서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봐야할 때가 아닐까요.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