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습니다"
모두 민주당 당대표 출마자들의 발언입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앞다퉈 신속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르짖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개혁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각 권한을 이관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실행된다면 기존의 검찰은 해체되는 셈입니다. 지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토대로 설립된 현재의 검찰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 추진은 76년 만에 형사사법제도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시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개혁을 주도하는 여당 인사들은 '어떻게'보다 '언제까지'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76년간 지속돼 온 체계를 단 몇 달 만의 논의로 해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속도에 가려진 법안의 허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에 몸담았던 한 민주당 의원은 "'기소·공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흐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대수술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수사력 상실과 경찰의 과다 업무로 수사 지연을 낳고,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 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이 '검찰 편들기'로 오인돼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귀띔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은 검찰 개혁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와 검찰을 손질한다면, 최소한 국민의 삶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무소불위 검찰의 과오 성찰과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일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