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7월 초 3주간 서울 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매수는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전월 동기 대비 35% 급증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규제의 비대칭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본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금 중과나 실거주 의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문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제도는 사후 신고 방식으로 운영되며, 외국인의 국내 주소지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이 올해 초 대비 2배 증가한 것은 현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야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균형점입니다.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세제 운영의 형평성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한 왜곡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