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소지허가를 받을 때 내는 3만원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입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수혜자로서 경험해본 제도 뒤에는 바로 이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대부분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데요. 의아한 것은 △엽총소지허가 △수렵면허 △복권 발행업 등 사행행위영업허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이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사거나 지을 때 채권을 사라는 건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엽총을 들기 위해, 술을 팔기위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하고 그 돈이 서민 주거 지원에 쓰인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책기금이 넓은 기반 위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목적과 재원의 성격이 이처럼 동떨어져 있다면, 정책 설계의 일관성이나 투명성에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수익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는 종종 조세 형평성 논란을 낳습니다. 주택도시기금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가, 왜,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여야 정책 기금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기허가비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 괜찮은 걸까요?
서울의 한 은행에 디딤돌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