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빚까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6조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외국인 채무자 2000명, 182억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만 손해 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빚까지 털어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뭐 하러 빚 갚았나"라는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13만4000명에 달하고 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온 국민들은 이번 정책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결국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가 퍼진다면 누가 앞으로 빚을 성실히 갚으려 할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외국인 채무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외국인 채무 42억90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매입액이 두 배 넘게 늘어 20억5000만원에 달했고 올해도 5월까지 13억원이 이미 매입됐습니다. 이번 배드뱅크 예산에도 외국인 채무 182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빚을 지고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묶어 세금으로 빚을 털어준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됩니다. 특히 이자 부담을 감당하며 성실히 빚을 갚아온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채무 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준 재정립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사람과 외국인 채무자만 이득을 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이 41조8000억원 늘며 지난 202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