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둔 17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21일 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소 10만~최대 50만원까지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합니다. 1인당 15~55만원까지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받습니다. 1차로 전 국민 1인당 15~4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2차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원, 학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소비쿠폰 사용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선 한 의원이 소비 쿠폰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돈 뿌리는 정책'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20조원이 넘는 규모니까요.
윤석열씨는 어땠을까요. 2년 전 인도 뉴델리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3조원이 넘는 돈입니다. 2023년 3월 윤씨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 상당 여행비와 휴가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선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ODA 규모만 한화로 13조7300억원 수준(당시 기준)입니다.
윤석열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명목으로 추진한 사업에선 4조2000억원대 혈세가 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모든 돈이 다 지급된 게 아니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소비쿠폰을 위해 쓰인 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돈보다 자국민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소비쿠폰을 비단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 국민을 다 주니까요. 현 상황에선 내수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