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는 분명 선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원, 40만원까지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2차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한눈에 봐도 세심하게 설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소규모 식당과 약국 등에서는 쓸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에서만 허용됩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가맹점과 직영점 구분, 매출액 기준 같은 세세한 조건은 정책이 아니라 시험문제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또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장벽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카드사 홈페이지, 국민비서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젊은 층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만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정책에 대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의 선의가 생활 속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보완이 시급합니다. 신청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단순화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가맹점 확보에 나서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받아도 못 쓰는 돈이 아니라 받아서 기꺼이 쓰고 싶은 돈이 될 때 비로소 민생회복이라는 목표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7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이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