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임 후 급변하는 정책에 재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더해 노란봉투법, 주4.5일제, 정년연장 등의 노동정책 변화도 예고된 까닭이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 네트워크가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나머지 법안과 노동 정책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크다. 다만 정권 초기 반발에 대한 부담이 큰지라 속앓이만 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을때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수준의 짧은 의견 표명에 그쳤다.
상법개정안은 ‘동학 개미’들의 오랜 숙원으로 불렸던 만큼 일각에서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또한 ‘중복 상장’ 등 경영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길 것이란 기대도 크다.
반면, 재계는 소송 남발 우려 등 여전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경영권을 노린 일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수도, 단기 이익 중심의 경영 기조 변화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과 주4.5일제, 정년연장 등 노동정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존중 기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통과를,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거듭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의 동시다발적 규제”라는 하소연과 함께 ‘속도조절’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상법개정안과 노동정책 모두 재계의 우려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재계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며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현재, 사회는 변화된 제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다.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정부도 기업도 노동자도 변화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상법 개정이든 노동 정책 변화든 지금은 일단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