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격 발표한 대출 규제가 다음 날인 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규제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기도 전에 곧바로 적용에 들어간 탓에 소비자들은 물론 금융권 전반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일단 발표하고 나서 반응을 살피는 방식의 규제 운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이 규제는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대출 창구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대통령실이 "이재명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규제의 정당성과 시행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대출 시장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 한 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대출을 사전에 계획했던 소비자뿐 아니라, 금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표 직후 곧바로 시행되는 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 발표 직후 일부 시중은행은 비대면 대출을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일단 중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규제 초반에는 카드론 등 소액 대출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이후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간주돼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돼야 하며, 일단 발표하고 반응을 보며 수정하는 접근은 지양돼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면서, 대출을 계획했던 이들은 부족한 10%를 신용대출로 채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향후 어떤 추가 규제가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줄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