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도 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전주 대비 0.36% 급등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이후 약 7년 만의 최고 상승률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간 상승률이 0.2%에 이르는 데 단 7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당시 16주가 소요됐던 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급등세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합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집을 사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19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인근 지역으로 수요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현재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기존 세제 중심의 대응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문재인정부가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전례는 조급한 대응의 위험성을 보여주죠.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공급 절벽' 우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년간 이미 11만 가구가 공급되어, 추가 확대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 가격 상승은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대심리가 자산 버블로 연결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다만, 지금은 시장을 관찰하며 숨고르기를 할 시기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에 맞닥뜨린 최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어떤 방향성과 실행력을 보여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