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전 마지막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기존에 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는 지난 5월12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 대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약정 건수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이 발표된 주에 전주 대비 40.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점수 1000점인 사용자들도 2금융권의 대출 약정 건수와 약정금액이 각각 150%, 600% 늘어났습니다.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유입되면서, 2금융사들은 한정된 대출 총량 내에서 리스크가 적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당시에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풍선 효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하자 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였고,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출 시장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규제는 일정 수준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히 예측해 설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실수요자들이 제도의 그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상환 여력이 충분해 대출을 이어가는 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