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며 주택을 사려는 심리도 함께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올해 1~3월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다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며 한 달 만에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종합매매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상승세는 과천과 판교 등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저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만이 예외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례적 현상인데요. 당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대표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을 흐리게 하고,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분양 예정 물량도 적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 규제로는 더 이상 서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3기 신도시 개발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서울과의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제 정책의 일관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은 단순히 투기 심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교육, 문화, 일자리 등이 집중된 서울의 가치는 압도적이죠. 이런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