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진=뉴시스)
정부 조직도를 보면 현행 정부 부처는 총 19개 입니다. 정부 부처는 각 정권에 따라 늘어왔습니다. 대신 대선 기간 동안 정부 부처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통폐합 단골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였는데요. 여성가족부의 경우 윤석열정부에 걸쳐 현재까지 장관 공석만 16개월 가량 이어졌습니다. 부처의 존폐 기로에 놓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통일부입니다. 통일부 폐지 문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궤를 달리합니다. 당장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른바 '통일'의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분단으로부터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 염원 자체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 왔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정원 80명이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능이 악화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는 정원 81명이 감축됐으며, 사실상 북한 인권부로 추락했습니다.
이미 한 번 축소된 정부부처는 다시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원 감축이 결정된 부처의 정원을 다시 늘리려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새로운 통일부 장관에는 관료 출신이나, 교수가 필요하지 않다. 정치인을 원한다" 얼마 전 통일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통일부의 존폐 위기를 걱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통일부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새로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보이는 관심과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 때문입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러시아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지만,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방치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떠나서 관계 개선을 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섬나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그들만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단순한 통일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남북관계를 설정해야 할 때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