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주 4.5일제' 추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듯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 월~목요일은 8시간씩 근무, 금요일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임기 내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주 32시간)로 나아간다는 구상입니다.
제도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보다 149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정치권의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에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득 추억 속 '놀토'가 떠오릅니다. '노는 토요일'이라는 뜻으로, 주 5일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 '과도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매달 격주로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놀토'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도 잠시, 2012년부터는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 5일제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공식화한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연장근로 포함 최대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장장 7년 간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당시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 등 이유로 경영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토요일이 당연히 '쉬는 날'로 여겨집니다. 주 4.5일제 역시 시범 시행을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행보를 지켜보려 합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