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공약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유권자들로부터 열열한 지지와 찬반 논란을 함께 양산하기도 했죠. 탈모약 건보 확대는 당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들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정국 종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번 대선에서는 탈모약 건보 적용이 공약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탈모인들 사이에선 건보 적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공약이었던 만큼 정책으로 채택 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탈모인 천만 인구 시대인 만큼 정부에서 탈모를 질환으로 인정하고 고가의 약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탈모약은 최소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효과를 보는 데다가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되는 만큼 그간 약가 부담이 만만치 않죠.
노화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뿐 아니라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더해져 중장년 남성뿐만 아니라 20~40대 젊은 탈모 인구와 여성형 탈모가 증가해 잠재적 탈모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탈모약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 규모는 1880억원으로, 2020년 1542억원에서 4년간 약 22% 증가했습니다.
비급여로 탈모치료제를 먹으려면 한달 평균 5만원, 1년이면 60만원의 약값을 내야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한달에 1만5000원, 1년에 약 18만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재정 소요가 만만치 않은 만큼 탈모약 건보 적용을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단순히 정부의 제정 지원, 확대를 넘어 현실 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퓰리즘, 건보 재정 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탈모약 개발을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지원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