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해봤자 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기사를 쓰기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 대선과 비교해도 각 후보들의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선 레이스 도중 주요 부동산 공약은 최종적으로 공약집에서 빠지기도 했고, '주택공급확대'라는 대명제 아래 다소 뜬구름 잡는 공약들만이 존재하는 기분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 민주진영이 다음 대선에서 패한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지 않았는가"라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확대기조에 이른바 '청년 3·3·3 주택' 등의 아이디어를 곁들였는데,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펼쳤던 과거 보수 후보들과 비교하면 조심스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래도 '내란 세력'의 정책방향을 계승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치솟는 집값과 분양가, 미분양 해소 등 당면한 과제가 많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장 특성상, 그야말로 '주요 공약'들만 제시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스럽습니다. 업계에서는 업황을 살릴 수 있는 키는 DSR 규제완화와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있다고 보는데요. 폭등하는 가계부채 비율,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 등을 감안하면 해당 제도들이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의 소극적 기대감을 표출하는 수준에 그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 과제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약이 전무하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지방 미분양 해소는 단순히 지방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기 때문이죠. 열일 제쳐놓고 가장 먼저 꺼야하는 '급한 불'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도 굴곡이 많은 한국 현대사에 치욕스러운 페이지를 한 장 더 끼워넣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목도하고 있죠. 아마도 지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아야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긍정적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주축으로 건설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지를 모으기를 기대해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