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후보들 사이에선 정책보다 감정 싸움이 앞서고, 상대에 대한 비난이 유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 선거 때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싸움이 선거 끝난 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혼자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 구조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에선 막힙니다. 국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법 하나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정운영의 성패는 '정치가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여당의 숫자를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출발선부터 험난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든, 협력이 없이는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들에 대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함께 추진하자고 먼저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가 미리 정리한 공통과제가 있다면 새 정부는 그걸 토대로 국정을 시작할 수 있고 야당도 명분 있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첫 발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되면서 초반부터 여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청문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핵심적인 문제만 짚자는 제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다수나 재산 불법 증식 같은 사안은 검증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권 흔들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어떤 정권에도 적용되기에에 여야 모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가입니다. 지금 정치처럼 매번 발목을 잡고, 청문회로 신경전을 벌이고 공통 공약조차 따로따로 밀어붙인다면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정권이든 출발부터 막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치 싸움보다 국정 운영이 우선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거 이후를 준비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도 또 '시작부터 멈추는 정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기 수원시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