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가 준장 진급자들에게 수여하는 장군의 상징 '삼정검'(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집권 시절 장군 진급자들에게 수여하기 시작한 '삼정검'(三精劍)이 12·3 불법 계엄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단행한 장군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 선발된 이들에게 삼정검을 국방부 부대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받아 가라고 통보하면서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번 삼정검 수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삼정검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6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지난해 후반기 준장 진급자 78명의 소속 부대에 오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와서 삼정검을 수령하라는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삼정검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수여되기 시작한 건 전두환정권 당시인 1987년부터입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 씨가 기존에 주요 지휘관에게 수여되던 지휘봉을 1983년 '삼정도'(三精刀)로 명명된 칼로 바꾼 것입니다.
1983년 만들어진 제1호 삼정도는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전 씨가 받았습니다. 1985년까지는 대통령이 재가한 장군 또는 기관장에게만 수여되다가 1986년 전체 장군에게 수여됐고, 이후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자들에게 수여해 왔습니다.
칼날이 한쪽 면인 이 삼정도가 한국 전통 칼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노무현정부는 2007년 조선시대 왕실에서 만들었던 '사인참사검'을 본떠 양날검으로 바꾸고 명칭도 '삼정검'으로 명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하던 삼정검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입니다. 군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라는 게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탓에 준장 진급자들은 삼정검을 수여 받는 것은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가 파면되면서 삼정검 수여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가 삼정검 수여를 미루다 최근 진급자가 있는 부대에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지금껏 미뤄왔던 삼정검 수여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적절한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에 삼정검 수여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시작된 제도인 데다 장군들에 대한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그릇된 충성심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이번 문제가 불거진 만큼 군 스스로 과거부터 이어져온 쿠데타 세력과의 역사적 단절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아 삼정검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신 헌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고위 장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군에서 장군이라는 계급이 갖는 의미가 있고, 그동안 장군들에게 주어진 있는 특혜나 특권도 많이 줄인 게 사실"이라며 "지휘관 또는 주요 직책을 맡는 장군들의 권위와 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차원에서 삼정검을 포함한 여러 제도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정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