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 주도 대한민국·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하는 20대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성해 세종 행정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지방분권 개헌, 권역별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세종 수도 완성 등이 담겼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 주도 대한민국 실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는 26일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통합 위기·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고자 김 후보는 △지방 주도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 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계획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한 GTX를 지방 광역권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크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등 네 권역으로 나눠 GTX망을 조성합니다. 또한 동서 10축, 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도 공약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걸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도 내걸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조7000억원에서 연간 30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고성능 AI 컴퓨팅 센터를 광역권 거점에 구축해 국가·지역·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방침도 담았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고등교육 지원금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에서 1%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수도권 상위 5대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을 공약했습니다. 의과학 분야(의대·약대·치대·한의대·간호대) 지역인재 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