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이는 6월3일 대선을 앞둔 여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산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철폐 하고 감세를 통한 기업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뜻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기업이 산다고 경제가 살까 되묻고 싶습니다. 기업 중심 정책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이 같은 친기업 정책은 소수 재벌가의 주머니만 두둑히 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더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는 그룹의 알짜 회사를 물적 분할해 해마다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으로 대변되는 승계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의혹으로 화합니다.
특히 이 후보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합니다. 막대한 부를 누리는 기업인의 책임은 줄인 채 권한만 늘려주는 셈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새롭게 둬 소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는데, 이는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우리는 과거 국정농단 당시 이를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대상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은 폐지하고 신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있기 이전에 국민이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없이 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 기업인은 많겠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일 하기 좋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