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토뉴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가 간편결제 수수료와 대환대출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성을 고려해 수수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금융사에는 수수료 규제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영세)에 0.81%, 3억~5억원(중소1)에 1.33%, 5억~10억원(중소2)에 1.50%, 10억~30억원(중소3)에 1.77%, 그 외 2.22% 수준입니다. 토스는 0.70~1.97% 수준에다가 카카오는 0.56~1.72%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카드사에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게 했습니다. 현재 여전사 카드수수료는 영세에 0.40%, 중소1에 1.00%, 중소2에 1.15%, 중소3에 1.45%입니다. 같은 금융업을 종사하지만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대환대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대출을 중개하는 빅테크사는 네·카·토 3곳인데요. 대환대출 중개 플랫폼은 사실상 2금융권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은행, 지방은행 등 1금융권은 중개 플랫폼이 없어도 창구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카·토에서 1금융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2금융권이 플랫폼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는 약 0.1% 수준의 수수료만 책정하지만 2금융권에는 0.82~1.30%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일 플랫폼인데도 최대 1.2%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 가산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금융사 간 공정 경쟁을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와 대환대출 중개수수료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설정돼 있고, 소비자 눈치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빅테크 사는 경쟁사도 없기 때문에 그들끼리 눈치 보며 맞추면 수수료도 안 내려갑니다.
금융당국의 '투명한' 공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통해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도 동일 업무-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정말 시장 자율성을 반영한다면 기존 금융사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같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시장 간 불공정 경쟁만 초래할 뿐입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