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우렁찬 박수 속에서 환호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웃음을 머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연신 "문재인"을 외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걱정하는 현생을 살고 있는 필자는 그날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겪었던 집값 폭등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돈 풀기'로 자산 가격 상승이 이뤄진 때였습니다. 시중 유동성은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에 몰렸고, 이는 집값 상승을 불러왔죠.
급격한 집값 상승에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외쳤지만, 한 발 늦은 공급책과 무리한 '1가구 1주택론'에 원성을 사며 끝내 정권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정부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문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윤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만 앞세운 채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급 부족'은 머지않아 집값 폭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비단 집값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쥐었던 대통령들에게 분명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후폭풍은 온전히 국민들이 감내해 왔습니다.
6·3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출사표를 낸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국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를 살리겠다',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5년 후 '대통령의 책임'도 중요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탄생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과연 역대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