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유튜브 계정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이 자주 보입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진행했던 '검사와 대화' 입니다. 이 자리에는 평검사 10명이 참석했는데요. 당시 청소년이었던 필자가 봐도 참 무례한 질문이란 생각이 드는 말이 오갔습니다.
추후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란 말을 하게 한 인물은 당시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그는 고졸인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노 대통령이) 83학번이란 보도를 어디서 봤다"고 질문했습니다. 또 현재 법제처장인 이완규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는데요. 그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공격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단 사실 때문"이라며 "이런 폐해가 있어 주장하는 것이지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여정부'란 말을 반복하며 비아냥 거리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 주요 사건을 돌이켜보면 검사들은 언제나 중요 순간에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수사로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논두렁 시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권력 옆에 붙어서 기생했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씨를 20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고, 최근에는 검찰과 보조를 맞추는 사법부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대두됐습니다. 사실 사법부 개혁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향한 무도한 사법부의 난도질에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9일 만의 판결은 위법성마저 거론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국민들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또다시 서초동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금연휴를 마다하고, 열린 집회는 이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6월3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입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