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과 박근혜, 윤석열까지 이어진 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잔혹사. 최근 4번의 대통령 중 보수 진영에서만 2번의 탄핵. 그리고 3명의 수감. 보수 진영의 몰락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40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이 당의 청년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선 후보들에게 '바퀴벌레 대 자동차 바퀴'라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당이 주저 앉았는데, 청년이라는 사람들은 조기 대선에 신이 난 듯 보입니다.
이미 망가진 듯한 당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명확히 하자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보수 정당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건 다당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당이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위적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언급합니다. 정치 선진국에 해당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 정치에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거제도를 바꿀 것 같지도, 개헌에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독일의 다당제입니다.
지난 2월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의 분포를 봤습니다. 중도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AFD), 중도진보인 '사회민주당'(SPD), 진보 정당인 '녹색당'과 극좌 진영의 정당인 '좌파당', 여기에 포퓰리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정치 진영의 정당들이 각 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있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죠.
독일의 경우를 가져오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정당 구성이 세분화된 모습입니다. 선거의 방식이 어쨌든, 국회 구성 자체는 다양화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보수 진영의 다양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극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수 정당은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이 한 정당에 묶여 있습니다. 보수 세력의 정상적 목소리도 극우 진영의 세력화에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분리될 수 있을 겁니다. 선거를 통한 다당제가 아니라, 그들의 결단으로 당의 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