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49호]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검찰의 '선 넘은' 기소

649호

2025.04.25(금)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어이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논란거리가 많지만, 아주 단순한 문제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무려 3년5개월 동안 사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건 수사를 핑계 삼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주변을 ‘먼지 털 듯’ 뒤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딸이나 사위 관련 피의사실을 흘리며 윤석열 재임 3년 내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모욕하고 망신줬습니다. ‘사골 국물까지 우려내’ 써먹었던 이 사건을 서둘러 재판에 넘긴 건 아마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마지막 활용 차원이겠지요.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은 아직 건재하니까요.) 얼마나 서둘렀던지,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정작 당사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하무인’ 끝판왕 검찰의 오만이 이 정도입니다. 만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수사청이 3년5개월이나 피의자를 괴롭히다가 대선 직전에 사건을 기소해달라고 넘길 수 있었을까요? 당사자 조사도 없는 수사 결과를 받아 든 기소청은 기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어설픈 개혁은 검찰을 ‘좀비’로 만들 뿐입니다. 검찰을 ‘진짜 수술대’에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토마토픽 : 여야 주 4.5일제 공약…포퓰리즘? 조삼모사?

• 오늘의 주요 뉴스 : 출마설 침묵 한덕수…'민심 역행' 대권 행보

• 여론 포커스 : 국민 56.1% “국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한덕수와 단일화 수용? 국힘 경선 결국 예선?

여야 주 4.5일제 공약…포퓰리즘? 조삼모사?

 

윤석열씨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중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 중 하나가 주 4.5일 근무제 시행인데요. 번갈아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양당이 모두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지 않는 한 향후 5년 내로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 노동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일까요? 현실성은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4.5일 근무제 공약을 진단했습니다. → 기사보기

 

  

현대차, 1분기 최대 매출
효자는 ‘하이브리드’

올해 1분기 현대차의 매출은 44조40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40조6585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이자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입니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고환율 등의 영향이 호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관세 부과 영향이 가시화될 2분기부터는 신차 판매를 적극 추진하면서 시장별 현지화 전략 고도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보기

 

출마설 침묵 한덕수
'민심 역행' 대권 행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도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단일화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도 나섰습니다.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물이 대권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인데요.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 기사보기

슬로건의 정치학
한 줄에 담긴 '시대정신'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자신의 정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24일 <뉴스토마토>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슬로건을 통해 조기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그 속에 담긴 정치학을 짚어봤습니다. → 기사보기

‘이대남’ 잡아라
쏟아지는 병역 공약

제21대 대통령선거 본선을 향한 경선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너도나도 병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선택, 여군 비율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도입 등 선거철이면 나왔던 해묵은 병역 공약이 이번 대선에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젠더·성별 이슈를 부각해 병역 문제에 민감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 기사보기

미·중 '무역전쟁 2R'
휴전? 전쟁? '갈림길'

관세로 말미암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의 2라운드가 기로에 섰습니다. 치킨게임 양상을 보여온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단절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양국 모두 휴전이 절실해진 영향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20년 1차 무역합의에 해당하는 2차 무역합의가 성사될 것인지, 더 큰 무역전쟁으로 향하게 될지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1분기 -0.2% '쇼크'
한국경제 '역성장' 공포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경제는 직전 분기 대비 -0.2%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약 세 분기 만에 재차 뒷걸음질한 것인데요. 지난해 2분기 부터 네 분기 연속 0.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1년간 경제가 성장을 멈춘 것인데요. 이를 넘어 역성장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검찰의 '선 넘은'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박영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 기사보기

 

국민 56.1% “국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3.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가 65.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요금 인상이 재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가 26.79%, ‘계층 간 이동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가 6.07%였습니다. ‘기타’는 1.25%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가 47.7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예고됐던 게 물가안정을 위해 미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28.41%, ‘전기세,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가 22.7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1.14%입니다.  → 기사보기

 

직무급제 도입, 찬성 vs 반대

국내 한 대기업에서 일부 계열사 '직무 기반 인사(HR)제도'를 순차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기반 인사제도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하는 기존 직급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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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한덕수와 단일화 수용? 국힘 경선 결국 예선?

●‘윤석열 사단’의 무리수…검찰 최후의 날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