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주자들이 바이오 업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처졌다"며 "기술 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 그리고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각 메가폴리스에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의 5대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산업과 청년인재, 민간자본이 활성화해 광역권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차기 대권주자들의 공약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과 후보자가 당선 이후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추진하는지 여부이죠.
즉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비중 총지출 대비 5%로 확대하는 것이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이 공약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공약으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오락가락 바이오 정책 결정으로 뭇매를 맞았죠.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돌연 2024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줄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난데없이 결정된 예산 삭감에 과학계에서 비판이 일자, 윤 정부는 이듬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을 원복하기도 했죠.
제21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오로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살 요량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거나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철학도 없이 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