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정권이 바뀌면 또 각종 청년주거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또 처음에만 반짝하다 사라지고 결국 제 삶은 변한게 없지 않을까요"
최근 한 청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후배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는 늘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올테고,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늘려준다, 보증금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겠지만, 모두가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정책 대부분은 단기적인 금전적 보조에 지날 가능성도 크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는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불확실성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들을 다시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씨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확정되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체로 서울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대책이 나올테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대책들도 이목을 끌겠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 정부도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했습니다.
이제 정권유지를 노리는 여당도, 교체를 노리는 야당도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공공개입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대책을 내놓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특정 지역 공동화 현상은 걱정하면서 지금 당장 빡빡한 삶을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단순한 '보조'의 방식으로만 존재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년들의 삶은 정교하게 설계된 주거정책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과 '보조'의 개념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이고 진심을 담은 청년주거정책이 주목받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