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에 자기 돈 한푼 안 들여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입니다.
윤씨는 지금 그 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씨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살던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에 대통령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진 지 한참이 지나도록 입주를 안 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했어요. 취임하고 나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요!
그가 이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윤씨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크로비스타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서 경호동 마련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두둔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5개월 동안 출퇴근할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살려니까 갑자기 안 괜찮아진 걸까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윤씨가 이제라도 세입자의 고통을 알게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해당 법안은 한푼, 두푼 평생 모은 돈을 전세사기로 잃은 세입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씨는 이 법에 있던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혈세 낭비'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특별법은 그 조항을 빼고 나서야 겨우 통과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씨는 줄곧 '불법'이라는 말을 무기삼아 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때 조차도, 윤씨는 "불법에 불법의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불법이고, 누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나요?
불법 세입자인 윤석열씨, 언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율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