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이젠 ‘K-방산’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해졌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도 ‘K-방산수출펀드’를 결성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방산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 의원이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명신 기자).
그렇다면 K-방산은 국가주력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밝은데 의문부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수사업과 다른 방위산업의 특성 탓입니다. 기업들이 만드는 무기체계는 그 특성상 수요를 100%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탱크와 전투기를 살 일은 없겠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무기 유통과 관리도 정부의 엄격한 관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방위산업은 정부간거래(G2G)의 성격이 강하고, 신시장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무기를 먼저 만들지도 못할뿐더러 시장에 임의로 무기를 팔 수도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사업에 방산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K-방산의 강점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후속지원입니다. 특히 빠른 납기는 주변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K-방산을 선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매력 요소입니다. ‘바이 유러피안’ 등 주요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납기가 빨라도 한국산 무기 자체가 별로라면, 아무도 사려 하지 않겠죠. 결국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수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기술개발을 통한 무기성능 향상일 것입니다.
같은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송방원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기금을 통한 방위산업 지원은 대출·보증·투자가 거론되는데, 이는 원금 회수를 전제로 한다”며 “정부가 100% 수요를 통제하는 방위산업 특성상 민간 차원에서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통해 제품을 만들더라도 정부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교수는 “K방산의 지속성장은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소요와 기술을 제대로 기획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수출과 같은 대형 수출 계약이 또 있을지 미지수인 만큼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기금은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K-방산이 성장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