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가 사건접수 후 100일을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의도 시계는 잘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7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진 산불은 정치인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전날 선거법 관련 2심에서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구사일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경북을 찾았습니다.
경북을 찾은 것은 현역 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의 잠룡이라 불리는 이들도 크게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행보를 통해 저마다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은 점차 번져만가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오랜만에 일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하지만, '추경'만 같이 외쳤을 뿐 또다시 예비비로 정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윤석열정부에서 책정한 '예비비' 4조원가량을 복원하라고 외쳤습니다. 해당 예비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요.
야당은 예비비를 삭감할 당시 "코로나19 시절을 제외하면 실제 재난에 대응하는 비용은 매년 2조원이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대응은 행안부와 산림청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의 반박에도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당 정책위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있어도 지도부 중심의 논의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예비비 복원에 대한 이유도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는 계엄사태 후 얼어붙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에 24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밖에 경제 관련 금액까지 포함해 총 35조원의 추경을 책정했습니다.
단순 추경 문제만 봐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말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최근 만난 여권 관계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당이라면 이념으로 뭉친 이들을 말하지 않나. 그들이 바로 운동권으로 뭉친 민주당"이라며 "그러나 우리 당에는 운동권도 있지만,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집단"이라고 한 말인데요. 이 고백이 정녕 진실이었나 싶습니다.
지난 26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경북 의성군 소재 야산에서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