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빅테크 회사들이 전자결제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존 금융사를 넘보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도 커지면서 카드사를 바짝 따라오는 모습인데요. 빅테크 회사가 금융사 행세를 보이지만 규제는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페이, 배민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공개한 '2024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편지급 서비스 일평균 이용규모는 3072만건, 959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3%, 9.6%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1조원 규모의 간편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특히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적으로 통제받지만 빅테크사는 자율적으로 공시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규모가 큰 빅테크사만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다른 곳은 공시조차 안 합니다.
다른 규제를 받다 보니 수수료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0%에 달했지만 빅테크사 수수료율은 최대 3%에 육박합니다.
금융당국은 자율 공시를 통해 하방 압력을 넣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시를 하다보면 시장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자연스레 낮아질 거라는 설명인데요. 현실은 눈치도 보지 않고 하방 압력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논리라면 카드사 수수료도 공시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드사는 수수료가 계속 내려가니 영업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혜자 카드를 단종하거나 할부 개월을 축소하는 등이 예시입니다. 카드사가 흥행하지 않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니 내수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잘돼야 경쟁도 벌어지면서 혜택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는 것인데, 선순환이 끊겼습니다.
카드사 수수료율을 낮추는 취지는 좋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소비 침체는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갑니다. 결국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다 같이 힘들어지는 행위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규제를 풀던지 빅테크사를 규제하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빅테크사를 규제하면 반발이 심할 거라는 의견도 나오므로 카드사 규제를 풀고 내수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해답이 아닙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