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뛰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해 예측가능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키로 했죠.
온탕 냉탕 대처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 규제 해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이 오르고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토허제를 푼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죠. 오세훈 시장은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이 급등한 현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말 뼈가 아픈 건 실수요자들입니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과 더불어 수도권은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이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너무 성급한 해제와 번복 결정이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처럼 강남3구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잡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토허제로 묶이면서 강남 전월세 시장의 매물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 다시금 '똘똘한 한 채'의 저력을 확인한 수요자들로 인해 거래가 주춤할 순 있어도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로 집값을 잡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등의 부문에서 실효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