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전력화 계획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입찰에 따내고 싶은 업체들의 과열 경쟁에 부담을 느껴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방사청의 눈치보기가 국가 안보 우려를 키운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지난 17일 KDDX 선도함 건조 주체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날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양사 공동 개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필요 사유와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다음달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달 2일 전 분과위를 한번 더 열고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일단 방사청은 오는 27일 분과위를 다시 개최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또 한번 논의할 방침입니다.
KDDX는 6000톤(t)급 규모의 함정으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당초 KDDX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는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방사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자 해군에서도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말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KDDX 사업을 겨냥하고 더이상 사업이 늦어져선 안된다는 호소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이 사업 일정을 또 지연시킨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중심을 잡고 사업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양 안보 핵심을 맡게 될 KDDX 사업을 1년간이나 지연시킨 데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을 또 미루게 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며 “함정 기업들과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닌 방사청이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빠른 사업 착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