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흐름의 적신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상 항로를 벗어나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당위성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5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수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1~2월 수출액은 총 101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78% 감소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직전인 2022년 1~2월 수출액 1097억달러와 비교해도 7.29%나 급감한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수출 감소 폭(-10.3%)을 놓고 설 명절에 따른 조업 일수 영향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2월 수출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1% 증가한 플러스 전환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 1~2월 합산하면 올해 초 수출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5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수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1~2월 수출액은 총 101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78% 감소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올해 1~2월 통관 수출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1~2월 합하면 마이너스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일평균 수출 물량도 급감 추세입니다. 영국의 금융기관인 HSBC 분석을 보면, 1월 수출물량은 3.9% 감소했습니다. 1월 물량은 지난해 12월 물량 밀어내기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감소(-6.3%)는 수출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마이너스 수출에 올 1월 생산(-2.7%)·소비(-0.6%)·투자(-14.2%) 지표가 일제히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쿼드러플 경제 위기(네 가지 악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실효적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을 통해 1분기 0.2%, 2분기 0.8%, 3분기 0.7%, 4분기 0.5%로 올해 분기별 성장률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미국발 관세 규모의 변수에 따른 변동 폭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약화 땐 1.6%, 강화 땐 1.4% 저성장을 시나리오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높다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수출 압박이 성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HSBC 측은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한국 수출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수출은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또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닌 개별 섹터, 회사 입장에서는 관세 영향이 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며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은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면서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의 '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6일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빠진 만큼,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