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의 최후진술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계엄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데 그쳤습니다. 윤씨는 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은 여전히 통치행위라고 인식하고 계엄의 정당성만 강조한 채 탄핵 기각을 바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씨는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출석, 최후진술하는 건 헌정사상 윤씨가 처음입니다.
윤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생각하고, 정당했다고 인식하는 셈입니다.
윤씨는 또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씨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계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씨는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넘기겠다는 겁니다.
윤씨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