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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종결 코앞…윤석열 궤변은 여전
헌재, 추가 기일지정 아직 미정…윤석열 변론기일 '막바지'
입력 : 2025-02-10 오후 4:42:27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 탄핵심판 변론기일 종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회차(13일)까지 변론기일을 잡아뒀는데, 이후엔 아직 기일을 따로 잡아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씨가 헌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막바지에 도달했지만, 그는 여전히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입장도 수시로 바꾸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윤씨가 직접 헌재에 나와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11일에 7차 변론이, 13일에 8차 변론이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씨 측은 변론에 출석해 한 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궤변을 통해 증인 진술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일관됩니다.
 
윤씨가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궤변은 '인원'이라는 단어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후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윤씨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국헌 문란'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때문에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인원을 요원으로, 종국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나서며 "윤씨로부터 12월4일 00시30분쯤 비화폰으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이 정확히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씨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해당 발언과 관련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마침내는 '공작설'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되레 이날 해당 발언 뒤 1분여만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왜곡이다.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는 촌극도 일었습니다.  
 
더구나 윤씨는 이전 변론기일에선 인원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날 당시 국회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윤씨 지시가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군인)을 빼내라'고 한 것이냐"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씨 측이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된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김 전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예 쓰지 않았다는 윤씨 말과 정확히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법조계는 윤씨가 궤변을 통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상대의 증언에 대해 흠집을 내는 전략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들어 "사소하게 일부 기억의 조정,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큰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본질적으로 말이 바뀌는 것은 윤씨 측"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수사, 헌법재판 단계에서 사람의 기억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지나치게 일관된 주장이나 발언의 경우 (말을 맞춘 것처럼)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며 윤씨 측이 곽 전 사령관 발언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박했습니다. 이어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은 형사 재판에서 가장 전형적인 피고인 측의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형태"라며 "윤씨 발언은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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