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정책 디베이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제 논란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선택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갑작스러운 주 52시간제 예외 논란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오늘날 SK와 삼성의 실적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내 탄력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제 같은 유연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의 절차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 구축 의무화,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산업은행 법정 자본금 10조원 상향 등을 포함한 '칩스3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의 통과는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가 열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