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유웅환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기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신상한 부대표가 1년 넘게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신 부대표 임기가 올해 9월 끝납니다.
한벤투는 지난해 8월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관장 후보자명단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되는데요.
문제는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차기 대표 선임 절차 또한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이 통상 2~3개월 걸린 만큼 1분기 내로 대표 인선이 이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창업진흥원도 지난해 2월 김용문 전 원장 자진 사퇴 이후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진원도 지난해 8월 임추위를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했지만 이후 정부의 인사 검증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4대 김종호 이사장 임기 지난해 11월 끝났습니다. 기보는 현재 차기 이사장 공개 모집 후 심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추위가 중기부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앞선 두 기관과 마찬가지로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72.6으로 전월대비 4.5p(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9.3으로 전월대비 0.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경기 회복 전망 후퇴했습니다.
창업·벤처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지원 기관이 조속히 정상화돼 기관역량을 되찾고 중기 활성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