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 6월 지정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선 해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규제 해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강남과 송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과 동대문구·강북구·동작구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오 시장은 반포와 한남동을 겨냥해 추가로 토허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불과 다섯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죠. 부동산 상황이 침체한 상황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강남·송파구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를 비롯해 여의도와 목동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지도 이번 토허제 폐지 대상에 포함되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제 범위에 따라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치솟을 수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선호도 높은 곳은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죠. 벌써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장의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수요 쏠림이나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