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달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 후문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80년의 5·17 비상계엄과 1985년의 백골단. 비정상적 역사의 한 페이지가 2024년과 2025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2004년 3월 12일과 2016년 12월 9일, 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3차례나 통과했습니다. 비극의 연속이자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역사의 흐름 속에 '희생'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빠른 성장 속에 미완의 민주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홧발에 짓밟힌 국회가 계엄군을 물리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내란 주범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저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대통령을 옹위하기 위해 '한남 산성'을 만들었고, 국회에 '백골단'을 끌어들였습니다. 계엄이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내란 주범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한 시간 속에 보수층 결집이라는 괴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기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의 상황을 정치만으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라는 게 가능한 지 의문입니다.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보수세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정하는 선동을 증오유발 범죄로 인정하고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합니다. 네덜란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기 동안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42만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이들에 대한 명백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