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최근 국내 탄핵 정국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한 민생경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약 2000억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심리 위축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해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형벌 규정을 손 볼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한다"며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합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안정 점검과 지원도 지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료·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