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뉴시스)
탄핵정국 속에서 차기 대선에 벌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이 정말 무서운가 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의하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고, 상법 개정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맞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속증여세 완화 등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열린 상법개정 토론회에서 "저도 숨겨진 개미투자자다. 앞으로 되돌아 갈 개미 '휴면 개미'인데,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많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 피해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매입 후 유상증자, 부당 합병, 자회사 물적분할 상장 등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표심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금투세 폐지에 찬성, 개인 투자자들과 궤를 같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 논의에서는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속증여세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로 개인들로부터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표심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세가 무서워 주가를 낮은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은 회사 대주주들이 주가 관리를 개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 중에도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완화 의견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으려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소액주주 중심의 정책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표심에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권은 상법 개정이라는 개인투자자 표심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과 국민의힘의 대안 제시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