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윤석열 탄핵 시위. 사진=한겨레
[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윤석열 12·12 담화는 참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계엄령을 정당화했습니다.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허위정보와 과도한 해석이 난무합니다. 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유엔 대북 제재 해제 감행, 체코 원전 수출 예산 삭감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간첩법 개정 내용 등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몇 달전에 검경이 수사를 완료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대공수사권 박탈, 간첩법은 민간인 사찰, 인권침해를 이유로 의견 대립이 분분합니다. 그 외의 주장으로도 계엄을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행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극우 유튜브발 음모론’을 믿는 윤 대통령 일화, 극우 인사 논란, 일본 굴욕 외교 등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당선 전부터 김건희 무속, 대선 토론 손바닥 王자, 천공 관계 논란 등 비이성적인 수장의 모습에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사건, 윤핵관 필두의 측근 정치, 언론탄압, 일방적 의료개혁, 김건희 방탄, 국민 대상 입틀막 사건은 계엄령이라는 위헌적 방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권위적 태도가 엿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대해 누리꾼들은 2016년을 떠올리며 박근혜-윤석열 평행이론을 주장합니다. 씁쓸합니다. 8년 전 그때와 다르지 않은 정치지형이라니요. 8년 후 박근혜-윤석열 도플갱어를 만나지 않으려면 자문해야합니다. 어떻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국가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정당 내 공천 심사에서 왜 거를 수 없었을까. 판단 착오로 비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했을 때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계 전문가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 양당제 대신 다당제, 다수대표 대신 비례대표, 단독정부 대신 연립정부가 그것입니다. 구조 개혁이 소수자 권익을 지키고, 합리적 논의를 이끌 수 있다는 논문은 차고 넘칩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박근혜 탄핵 전에도, 후에도,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행위가 명백하여 탄핵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진짜 탄핵해야하는 것은 구태 시스템입니다. 이번 촛불이 시간이 지나면 푸스스 꺼져버리는 미지근한 불씨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